이준석 “경찰 선발, 정치적 목적 성비 대신 치안능력 확인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인천 한 여경의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을 들어 “치안활동시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 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2023년부터 남녀성별과 관계없이 통합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민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은 치안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최일선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들이 치안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압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총기나 방어용 호신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치안시스템 하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테이저 카트리지의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사용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올리라”며 “그리고 비살상 진압무기 활용 재량범위를 경찰공무원에게 더 넓게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예산 아낀다고 경찰공무원들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충분한 훈련없이 현장에 투입돼서도 안 된다. 아껴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며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