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철강 수출제한 조치 철폐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EU(유럽연합)산
철강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합의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요구를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며 철강 할당량 확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통상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철강 수출제한 조치 관련)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했다”며 “EU 및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철강업계에서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국장급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었다.
그러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됐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EU산 철강에 취했던 관세부과 조치를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PQ)로 완화하고, 최근에는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미 측에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거듭 언급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미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USTR과 미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이라 장관들과도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에도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현지 수요기업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파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