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98% 안낸다”는데 가구로 환산하니…‘종부세 2%’ 진실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News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22일부터 고지되며 종부세를 둘러싼 ‘2% 부자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는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장에서는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과세 대상은 2%보다 늘어난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내는 세금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5182만 명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니 약 1.8%만 종부세를 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늘며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국민의 98%는 무관”, “상위 1.7%만 해당되는 세금” 등의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갓 출생한 영아, 유아 등이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와 비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과세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092만 가구)나 주택소유가구(1173만 가구)와 비교하면 과세 대상이 각각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 중 8.1%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1인당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을 가구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자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지만 공동명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한 채 씩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26만80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별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가구별로는 같은 주택을 2명이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구원들이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가구별 보유 주택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종부세 제도의 운영과 관리는 인별로 하고 있어 전체 가구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체 인구 수로 따졌을 땐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