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형사 고발 추진

법 통과 땐 명단 공개 협조하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에 대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UG는 현재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단 공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올 9월 민간 건설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HUG의 고분양가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권 사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분양보증을 미뤘던 사업장에서 최근 분양보증 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 연말에는 상당 규모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비사업 조합이나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자전 거래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되는 비교 단지의 시세를 띄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