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의 혈세로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공식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23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관리, 수입금 공동 관리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며 제주는 2017년 도입했다.
보조금 지급 근거인 표준 운송원가의 과다 계상,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