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놓고 팽팽한 대결 與 “상설특검으로 수사기간 단축” 尹 “국회가 특검법으로 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상설특검 임명 과정이 야당에 불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