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진영 논리가 들어갈 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다.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12~50억에 일괄 적용되는 3.6%의 세율을 세분화하여 12~25억원은 3.6% 그대로, 25~40억원은 4%, 40~50억원은 4.5%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50~94억원에 일괄 적용되는 5.0%의 세율도 세분화하여 50~75억원은 현행대로 5%, 75~94억은 5.5%로 조정하겠다. 현행 94억 초과 과표구간은 6%에서 6.5%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