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뉴스1
정부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숙박시설·여행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특례보증 등도 연내에 이뤄진다.
반면 내년으로 계획된 지원도 있다.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저금리 융자 1000억여원과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 확대분 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관한 일문일답.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는 전국 유흥 6종과 식당·카페, 목욕탕·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반면 Δ동시 이용 인원이 제한된 업종 Δ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된 업종 Δ사적모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 업종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예 영업을 금지당하거나 운영 시간이 폭넓게 제한됐던 것에 비하면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의 결이 다소 다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속 지급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별도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 지원 내용이 복잡하다. 올해 안으로 기대해도 되는 지원은 무엇인가.
▶정부가 이날 예고한 금융 지원 9조3000억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공통적으로 풀리는 5조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이 있다. 이는 연내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공통 지원에는 구체적으로 Δ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 (2조원) Δ지신보 코로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9000억원) Δ특별피해업종융자 대상 신용등급 확대(9000억원) Δ고용유지 연계 융자 한도 상향(2000억원) 등이 있다.
나머지 4조2000억원은 업종별 맞춤 금융 지원에 해당한다. 이는 내년에 중점 제공될 예정이다. 체육시설 추가 융자 1340억원, 관광기금 융자 조건 개선분 3조6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과금 부담도 덜어준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우선 공과금 지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1곳당 최대 20만원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간 80만명과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14만명을 합쳐서 2개월간 전기료의 50%,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편으로 내년에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업종의 어려움이 누적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기존 2022년 2월에서 5월 말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에는 금융 지원만 들어가나.
▶금융 지원 외에도 인건비, 방역물품,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공연 분야 보조인력 4000명 채용을 돕는다. 무대·음향·실연 등 담당 인력에 월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실내·외 체육시설 5만5000곳에는 내년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등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제공한다.
지정 장례식장 199곳에는 음압 시설 설치를 1곳당 1억원씩 지원하고, 예식장 900곳에는 소독·방역물품을 총 600만원 상당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15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있나.
▶정부는 내년 KTX, 버스 할인권을 제공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 행사를 개최하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2월 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내년 5월 초에는 그간 6월 말 개최했던 동행세일을 한 달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학생 1인당 2만원씩 모두 38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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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