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달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 朴 “단순첩보 인식… 선제 대응 못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에 대해 “국정원의 중국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박 원장이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측이 해외 정보관이 파견된 국가가 “중국”이라고 밝혔고, 보고 시점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예고를 한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고시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정보위원은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 국정원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고 (박 원장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에 앞서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신안보 분야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정보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