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24일 노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로 사는 집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돼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의 경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세 시장은 전체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 시장은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자가 많은 상황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거론된 집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에 대해서 과세의 취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와 법인 규제를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 등 취지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액 중 3주택자 이상, 법인이 부담하는 게 전체 86%이며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3.5%”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내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6억 원 이상 주택을 가졌을 때만 부과되는데 장기거주, 고령자 등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있어 부담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라디오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집값 하락 안정세’ 관련 질문도 다뤘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집값이 하락한 것은 아닌데 안정세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어 “세종,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서울 역시 10월부터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모습”이라며 “도심 공급, 사전청약, 금리 인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앞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추격매수 하는 것은 재고해 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