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며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24일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구 세무사는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며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형평성이 크게 개선돼 ‘꽤 멋진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구 세무사는 글 말미에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전년의 약 3배인 5조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