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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주문한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공론에 들어간다. 정부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논의에서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모으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사육농장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도살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상인·식당은 식약처가 맡아서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 다수가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보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장차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개 식용 문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왔다.
동물권 단체 등은 개 식용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는 개 식용이 개인의 자유에 맡길 영역이며, 도축장 및 판매업소의 생계도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