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0일 “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육아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전국민 육아휴직제’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공약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보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나 채용 형태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 전 슈퍼우먼방지법의 시즌2”라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출마 당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2023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 인력 걱정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며 “육아휴직자 기준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 평등수당을 신설해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현재 월 120만원(2개월)에서 월 150만원으로 상향해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