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변경-임대비율 등 논란
감사원이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10월 성남시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2일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5월 지역 시민단체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준 뒤 이듬해 임대아파트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씨(68)를 시행사가 2015년 1월경 영입한 뒤 2차례나 반려됐던 용도 변경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김 씨가 인허가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은 이 후보였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15개 동, 1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올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사업 시행사는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