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왔던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의 끝이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허위 미끼 매물 등 불법적인 판매 행태 근절을 위해 중고차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투명한 중고차 시장 만들자…“심의위원회 열려야”
서울시내 한 중고차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상생협의에 이어 상생협상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중고차시장 개방의 무게 추가 중기부로 넘어갔다.
업계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앞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연내 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역시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를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지난달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통해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중고차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룬 중기부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기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2019년 2월 8일)으로 2년 10개월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7개월이나 경과했다.
◇ “소비자 피해 더는 안 돼”…완전 개방에 무게
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 뉴스1
실제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혐의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사기로 60대 B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매한 중고차 사기 조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법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고차시장의 최대의 피해자인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올해만 네 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4월에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참여자 수가 한달 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
소비자 1000명과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 자동차학) 2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79.9%가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68.6%가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중고차가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3년 전인 2019년 2월 8일 완성차업계 등의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은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2020년 5월에 개방 여부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판단을 미뤄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