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모두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겠지만 현장의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많은 임금과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며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실종과 소득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저는 주 52시간제도 주 단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출근 없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도 잘 안다”며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도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낳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모두 한 번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되, 당장의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지 않고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의도는 물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