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학교폭력 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야당들도 찬성 속 법안 하원 통과
일반 가해자 3년형-벌금 6000만원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땐 10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1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뿐 아니라 우파 공화당 등 야당들도 찬성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가해자에게 3년의 징역형 혹은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징역형 기간이 최대 10년, 벌금은 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장관은 법안 통과 후 “아이들의 삶이 학교폭력으로 망가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학교폭력 퇴치법은 13∼18세에게 연령과 폭력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13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10명 중 1명, 전국적으로는 70만 명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는 같은 학교 15세 학생들에게 상습적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소녀가 해당 학생들에게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범인들이 소녀를 구타한 후 시신을 파리 센강에 버려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학교폭력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PC 등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