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 위험,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대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라 비판했다.

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 털이 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다.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