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미래교통 환경 대응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열어
교통환경 변화 법제화 방안 등 논의

도로교통공단은 3일 건국대학교에서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법학회는 도로와 해상,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방안 세션과 치안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공개수배 입법 방안 세션을 통해 총 4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공단에서는 강윤원 책임연구원이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 규제를 해소하고 유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 서비스 발굴과 확대 외에 차량 중량 제한기준 상향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토론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남욱 송원대 교수와 김성배 국민대 교수, 임숙녀 남서울대 교수, 주영학 광주여대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미래교통 환경 및 치안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제 개선 외에 시대변화에 맞는 공개수배 입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표와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통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공단은 학회와 연구 협업 및 인적교류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