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2% “경찰 총기 사용권한 확대 찬성”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시민들의 62%는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이달 1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진압 시 경찰의 총기 사용 권한을 보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1.8%에 그쳤다. 해당 설문에는 3만8551명이 참여했다.

설문에는 “대응이 강력해진다면 범죄 건수도 줄어들 것” “내가 낸 세금으로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준다면 경찰의 성별도, 총기 사용 여부도 상관 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응답자의 55.2%는 경찰의 부실 대응이 현장 경찰관의 성별과는 무관하고, 기본자세와 태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10월 발간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 127호에 수록된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9년 12월~지난해 11월 서울의 교통 및 지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 사례 383건 중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