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내년 2월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로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접종 의무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기도 문제다. 이달 말까지 계속될 기말고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시행 전 접종 완료가 어렵다. 학사일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도입 시기를 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 완료 증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6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 뿐 아니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됐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연령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때부터 학원, 독서실에 가려면 현재 초등 6학년(2009년 출생)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를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이 76.0명인데, 18세 이하는 99.7명으로 100명에 육박한다. 중학생과 고1·2학년에 비해 백신을 많이 맞은 고3은 확진자가 적은 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다”며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5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 의심환자는 1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의심환자 중에는 서울과 충북 거주자도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