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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던 20대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보도 위에 서 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아 일명 ‘민식이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낮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100m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다가 진행방향의 왼쪽 보도펜스를 충격했다.
A씨는 차량 내 벌레를 잡으려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피해자들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