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입법’ 속도전…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동아DB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추진 가속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3법’ 중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역량’을 뒷받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심사를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논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개발이익환수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또 다시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볼만 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던 전두환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법, 농지투지 방지법 등은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당론으로는 추인하지 않기로 했다. 한 의원은 “위헌 여부와 법안의 실효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야할 것을 보다 확실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내년 대선 판세가 본격적인 정면대결 양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여야 양쪽 모두 선대위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이젠 본격적인 일대일 승부”라며 “이 후보의 정책적 비전을 당이 입법성과로 뒷받침해 야당 후보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정읍=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