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반발에도 방위력 강화 표명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6일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언급했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방침과 중점 과제 등을 밝힌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촉구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소신표명 연설에선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새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약 1년에 걸쳐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기시다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엔 없던 표현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작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스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