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8일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 주요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임시회를 소집해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 중점 법안을 임시회에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총 94건의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그중 29건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이고 그 가운데 이 후보의 37개 법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핵심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기술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청년고용촉진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29개 법안이 상정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여야가 합의한 도시개발법, 주택법도 논의된다.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 필요한 길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하든지, 안건조정위를 열든지 할 것”이라며 “올해는 처리하는 게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는 어렵고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의장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를 몇 퍼센트 할 거냐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게 맞는다”며 “패스트트랙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12월 임시회는 국회의장 공고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소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