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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 복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부대 간부들에게 167만원가량 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접대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계급정년을 앞둔 부대 간부 A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회사 계열사 취업을 제안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업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 전 부회장의 아들은 진료목적 특별외출을 10회 허가받았으며 피부트러블을 이유로 부대 밖에서 빨래한 세탁물을 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취업 제안을 하지 않았고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A씨가 취업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뇌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81만원상당의 식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간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군의 고위간부가 휘하 병사의 부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군대 내부에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