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뉴스1 DB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6일 경찰청장으로서는 12년 만에 독도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독도 경비대원을 격려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으며 하루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불참했다.
일본의 ‘독도 몽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지난달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 관련 제재조치 마련을 위한 대응팀을 신설했다.
대응팀 좌장을 맡은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제재조치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독도 대응 뿐 만아니라 금융·투자·무역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룰 예정임을 시사했다.
일본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유의 영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번 대응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슷한 조치를 자민당 내에서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일단 우리 정부는 9일 일본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당 내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자민당의 독도 분쟁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 내부의 우경화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12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회원국도 초청됐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자회담이 확정된 국가는 영국과 호주다. 단 다른 국가와의 회담, 특히 일본과의 만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이 만난다면,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외교장관 간 첫 회동이다. 두 장관은 아직 전화통화도 못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때도 정 장관은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만났지만 오염수와 과거사 사안 등에 대해 한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나더라도 정 장관과 모테기 회담 때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그래도 양국 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예 만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은 또한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