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신안산선 영등포역 등 4곳 500채…GTX-C 청량리역 등 4곳 500채 철도역 위에 주택 짓는 방식…공공주택 임대료 시세 50% 이하로
신안산선 영등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양재역 등 8곳의 수도권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1000채를 2027년까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철도역을 고층건물로 지어 하부층을 철도 출입구로 만들고, 상부층을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상부층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과 홍콩,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어진 역의 인근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 적은 있었지만, 철도역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차료만 내고 초역세권에 거주하면서 통학 혹은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음이나 진동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부 측은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는 지하 60m 깊이의 대심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철도-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끝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에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 및 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면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로 서민 주거 지원, 철도 요금 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