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메가 FTA’로 무역 체력 키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체결한 데 이어 또 하나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 체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해 또 다른 ‘메가 FTA’인 RCEP(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 CPTPP 가입에 대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 체력’을 언급하며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정부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Δ수산보조금 Δ디지털통상 Δ국영기업 Δ위생검역 등 4대 통상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수산보조금의 경우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고,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간 균형 도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또 국영기업과 관련해서는 타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 등 일부 사안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쟁 위반 요소를 해소했고,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정당한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위생검역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국내 제도 정비가 마무리단계에 이른 가운데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감지되자 정부는 본격적인 가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