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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 예산 감소…강화되는 ‘중화 패권’ 의지와 대조

입력 | 2021-12-13 13:14:00

© News1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외교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외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망과 투자 사이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것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입법부에 제출된 연례 재무보고서 등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외교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고 신규 채용 외교관 수도 줄였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외교부 지출은 전년 대비 16.47% 삭감된 514억1000만위안(약 9조5170억)이었다. 이는 2019년 5.49%, 2018년 12.26%씩 각각 증가한 금액과 대조된다.

중국의 핵심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 투자액도 지난해엔 2019년과 비교해 54% 감소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저 금액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외교의 두 축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ID)의 예산을 10% 증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예산안 제출에서 “외교는 다시 한번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며,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올해 142명의 외교관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170명으로 채용인원이 늘어나지만최근 10년간 연간 채용은 142명에서 217명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올해만 올해에만 신입 외교관을 500명 충원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에 주력할 인력도 70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투자 규모가 대조를 이루면서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세계 패권을 향한 야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이념적 분열에 맞설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월 당 핵심 간부들에게 “역사상 새로운 시점에 서게 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지정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며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단호한 결단력, 강인한 정신을 가진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새 시대에 중국 특색을 살린 외교의 새 페이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반대로 외교 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드리워졌다.

중국의 외교역량강화 연구를 진행하는 왕이저우 베이징대 교수는 “한 나라의 외교 능력과 영향력이 해외 직책과 외교관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면서도 “중국은 많은 외교정책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교관 수를 늘리는 등 외교 투자를 증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