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가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종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협의회 회원 140명을 비롯한 350여명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2021년산 쌀 공급과잉물량 시장격리 실시 촉구를 위한 농협 조합장 총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350만7000톤) 보다 10.7% 증가했다. 신곡수요예상량 감안 시에는 3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돼 현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회복시킨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쌀 농가의 소득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농가 소득 안전판 마련을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올해 11만6000톤)를 초과할 경우 과잉생산물량의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 물가당국은 현재의 쌀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은 “식량안보의 굳건한 첨병인 쌀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지난 12월 6일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이 쌀 시장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정책만을 앞세우며 시장격리는 불가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최대 농정성과인 쌀값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