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국민의힘, 토론회 열고 재개정 주장 與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절하” 沈 “윤석열 일베대통령 만드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썼다는 데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두고 이 대표와 대립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와 공조 전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온라인 채팅과 커뮤니티방을 사전에 검열하는 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광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후보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회 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