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접속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어렵게 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청년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과 관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부터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그에 맞게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법 개정 전에 먼저,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고자 세 개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다중채무청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금융위가 통합채무를 조정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살피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