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한다’→‘안 한다’ 혼선…가능성은 열어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소급적용에는 선을 그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올해 6월 시행된 만큼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에 따른 민심도 살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던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소급적용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당 정책위는 곧바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박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당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소급적용 논의에서 한 발 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소급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한 이견이 많아 정리돼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은) 입법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세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을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 위헌 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