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우유 가격 산정 방식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 움직임에 반대해 온 낙농단체는 대정부 투쟁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김종훈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 윤성식 연세대학교 교수,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낙농산업 개편안에 대해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8000t을 현재 가격 수준인 ℓ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t을 ℓ당 900원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고 자급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를 일반국민(소비자)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유업체, 학계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차등 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큰 틀에서 합의한 뒤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창범 유가공협회장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 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 측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으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향후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훈 차관은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