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마카오에서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 문화 공연이 열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국 국기와 마카오 깃발이 화면에 비치고 있다. 2019.12.20. [마카오=AP/뉴시스]
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국양제의 근간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도여서 중국의 통제 및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 전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등 2개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마카오 특구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중앙정부는 마카오 국가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 정부 역시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마카오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란 글을 올렸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과거 포르투갈이 통치했던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과 함께 마카오에 대해서도 ‘일국양제’를 적용해 표면적으로는 “향후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을 제정하며 일국양제 지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더 강한 마카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