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직접 임명 안보-치안 직책 신설 1999년 반환 땐 “자치권 50년 보장” “마카오 다음 차례는 홍콩” 전망 나와
19일(현지시간) 마카오에서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 문화 공연이 열려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국 국기와 마카오 깃발이 화면에 비치고 있다. 2019.12.20. [마카오=AP/뉴시스]
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국양제의 근간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도여서 중국의 통제 및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 전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등 2개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마카오 특구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중앙정부는 마카오 국가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 정부 역시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마카오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란 글을 올렸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마카오에 이어 다음 차례는 홍콩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직까지 홍콩 행정부 내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없다. 치안과 안보 등도 홍콩 당국이 맡고 있다. 그러나 보안법 시행 후 반중 인사 대부분이 해외로 떠나거나 감옥에 갇힌 터라 홍콩에도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