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News1
연일 악화되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7일 발표하는 방역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리두기 4단계보다 다소 느슨한 방역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일주일 넘게 7000명대 안팎을 오가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거리두기 강화를 미루기 힘든 실정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내에 확정·발표하겠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방역대책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4단계 상황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나 오후 10시로 단축하게 된다.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시행되면,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1~4단계 모두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규제를 현행 4단계 2명보다는 많은 4~6명으로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과 손실보상금 지급 역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 막판까지 고심…전문가들 “확진자 2000명대 복귀는 쉽지 않을듯”
현재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수위를 두고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시기와 강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거리두기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어떤 조치들을 병행 실시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해나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보상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게 정부 내에서 크게 공감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 검토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검토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대책은 국민 전반에 파생되는 영향이 커서 결정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고령층 3차 접종이나 미접종자 방역패스같은 타기팅(targeting)한 문제해결 방식이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보이지만 반전되지 않고 있어 범용적인 사회 접촉 줄이기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학 교수는 “일일 확진자 1000~2000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을 빠른 시간내에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선제적인 손실 보상을 전제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