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 급해” 與 “손실보상-기금조성에 56조… 자영업자 부채상환 24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정승용 병원장(왼쪽)의 안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이날 곧바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등을 통한 100조 원대 대책 구상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방역 행보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자 선제적인 조치로 악재 정면 돌파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금융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 재정지원 우선’ 방식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로 (야당의) 50조 원 지원 발언, 100조 원 지원 발언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 안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곧장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총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후보 직속의 당 공정시장위원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00조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실보상 및 취약계층 지원 기금 조성에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상환 지원 24조 원, 폐업생계비지원 6조 원 등 약 90조∼10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손실보상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