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1년 유예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책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16일에는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도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권에서는 신구(新舊) 권력의 대립을 두고 “양도세 문제가 청와대와 이 후보의 정면충돌을 앞당겼다”는 반응이다.
● 연일 청와대-이재명 충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이 실장은 양도세를 낮추면 부동산 매물이 늘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양도세 인하)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된다.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실장까지 나선 건 양도세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청와대의 확실한 뜻이 담긴 것”이라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정말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청와대가 가용한 스피커를 총동원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 李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여기에 청와대와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맞서면서 대치 전선은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실장은 이날 이 후보가 주장한 추경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뿌리는 같아도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와의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해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대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세력이 둘로 갈라졌다”며 공방에 가세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자기 당이 강행 처리까지 한 사안을 유예하자고 하니, 혼란이 없을 수 없다”며 “게다가 당이나 정부, 청와대와 일체의 사전 논의나 조율이 없었다고 하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