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지난 10일 무인모텔 집기 등을 파손하고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중 4명은 법적처벌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보배드림 화면 갈무리)2021.12.16/© 뉴스1
“죽여봐요.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 받아요.”
10일 오전 6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무인모텔. 주인 A 씨 눈앞에 펼쳐진 객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빈 소주병 10여 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은 담배꽁초와 가래침이 흥건했다. 침구와 매트리스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객실 손잡이는 파손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 방의 투숙객은 포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 군(15)과 친구 4명이었다. 소년들은 무인 형태로 운영하는 이 모텔에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B 군 등을 나무라자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B 군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며 대들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과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고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모텔 업주와 청소년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소년 4명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