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조 늘며 처음 1200조 넘어서 GDP 대비 비율 66.2%도 최고치 코로나 대응에 국가채무 급증 영향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 오른 66.2%였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 폭(6.8%포인트)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선진국(18.9%포인트)과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 또한 이 수치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 내년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어서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