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통제 더는 안돼”…전·현직 공기업 CEO 잇단 작심발언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정부 일각의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 움직임에 대해 전·현직 공기업 장(長)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최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한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공기업 CEO들의 작심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국전력 전 사장은 전날(16일) 오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나라는)요금·수수료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삼는 유일한 선진국(?)인 것 같다”고 정부를 비꼬았다.

김 전 사장은 특허청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전 사장을 지냈다.

그는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고 있는 선진 각국도 에너지가격 인상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진단했다.

김 전 사장은 “정부는 요금·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면서 “국민은 결국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를 혜택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직설했다.

이어 “한전은 적자누적으로 70조원을 차입해 국민은 1인당 14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며 “지난해 한전은 2조원의 이자를 물어 국민 1인당 연 4만원의 추가부담도 지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해도 당분간 국민들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적 위기 시에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상을 통제하려면 국민에게 ‘나중에 차입 원리금까지 포함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 부담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자를 물지 않고 지금 더 부담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현직 공기업 CEO로는 처음으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요금인상 동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밝혀 눈길을 끌었다.

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미수금은 미래에 언젠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정부 일각에서 내년도 공공요금 동결 움직임이 전해진 직후 관련 산업계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금 동결로 인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는 곧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20일쯤 공공요금 동결 여부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