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물가가 들썩이자 새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 상승 속에 내년까지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공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요금 급등을 피하도록 요금 인상을 미루는 ‘유보 권한’을 뒀다. 올해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당 3원이 내려간 뒤 2분기(4~6월),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2, 3분기엔 국제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4분기(10~12월)가 돼서야 kWh당 3원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7~12월) 유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는 민생 부담 때문에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상을 주장한다. 시장에선 한전이 올해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해외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2026년 30%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전·현직 발전 공기업 사장들은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종갑 전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 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3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이후 요금 동결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