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021.12.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요구에 재산세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부담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제시된 방안은 단기대책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세부담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효과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도 세율도 오르는 등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무적으로 볼 때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 같은 것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과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니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화율을 그대로 가져가고 세율을 낮추면 되지만 올해 조세폭탄 때문에 세율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화율까지 조정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날 이 후보가 협의 없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가 이번 정부 정책이었는데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재조정하거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자체가 이번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다는 것 시인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위한 정책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다”며 “(이 후보가) 당정 협의에 의해서 정확한 것만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정책방향의 수정에 대한 의견은 외부에서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이나 하루만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