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방향, 생활밀착형 정책 어떤게 있나
내년에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이상 돈을 쓰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월 소득 120만 원가량)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 한도(5000달러)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20일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전통시장에서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20% 공제
정부에 따르면 내년 소비 회복을 위해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1년 연장된다. 내년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기에다 전통시장에서 올해에 비해 5% 이상 지출을 더하면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 유지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비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 번호를 부여하고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 복권’ 방식이다. 이 제도는 내년 5월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첨금이나 대상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하고 이 기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높이고,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 면세점 구매 한도 43년 만에 폐지
관광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1∼6월)에 교통·숙박·유원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고속철도(KTX)와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이용료의 50%를 할인하는 상품이 나온다. 고속버스의 경우 기간을 3∼7일 중 선택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프리패스 이용권’을 약 3만 원 할인해준다.
5000달러(약 595만 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도 43년 만에 폐지된다. 내국인이 출국장 면세점이나 출국 전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액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1979년 해외 제품 소비 억제를 위해 마련됐다. 입국할 때 면세 한도(600달러)는 유지된다.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3개월 내 취업하면 최대 350만 원
정부는 내년에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106만 개 제공한다. 임금 대부분을 보조한다. 노인일자리(84만5000개), 자활근로(6만6000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4000명)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1월 중 50만 명 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시적 일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학번’(올해 대학 졸업자 및 내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률은 15%포인트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면 기존 수당에 50만 원을 합해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월세 4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지원받고, 20만 원은 무이자 대출을 받는 식이다.
외환거래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된 뒤 첫 전면 개정이다. 정부는 외환거래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이 수월하게 참여하도록 시간과 절차상 제약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