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다”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반대 입장에 대해 “양보하면 좋겠다”며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전날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부겸 총리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뉴스1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며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50조 원 내지 10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재원 마련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과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