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2021.12.17/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로 확보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며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토대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당면한 위기를 벗어날 것인지 정부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대응 여력을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주말부터 일상회복 여정의 ‘잠시 멈춤’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방역강화조치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께 두텁게,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드린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법에 따라 보상해드림은 물론,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모두 방역지원금을 지급해드리고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 어려움을 직접 당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로 느끼실 것”이라면서 “정부도 이것만으로 정부가 할 역할과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해 적극적인 백신 접종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지금까지 코로나와 싸워온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이라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