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 세제 변경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며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그렇게 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