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0년까지 달 착륙…미래 원전은 ‘감(減)원전’ 정책”

과학기술 분야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에 이어 이틀 만에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과 2030년 달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 공약과 관련해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세번째)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며 “그러면 2084~2085년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그때까지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대해선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에 건설 중인 것은 건설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한다는 (기조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한 단계이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야하느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인 것 같다”며 “정책과 정치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발전단가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간에 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며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